재활용 봉투에 환자 절단 다리가? 요양병원 사건 보완수사 요청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 겉면에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감아 놓은 이른바 '3단 쓰레기봉투' 사진이 공개돼 편법 배출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해요. 병원 관계자가 붕대에 감긴 인체조직을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료법인도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자체 관계자들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식의 배출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크게 방해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인다고 해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편법 배출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봉투 구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과 배출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는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뒤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봉투 묶음선 위로 쓰레기를 과도하게 쌓거나 테이프로 다른 봉투를 덧붙이는 행위는 모두 배출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해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도 주요한 배경으로 거론돼요.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과도하게 압축해 내놓아 미화원들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자 75리터 대형 봉투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규정 무게를 초과한 쓰레기나 무겁게 덧붙인 봉투는 미화원들의 신체 부담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이 배출 방법을 헷갈려 하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짚여요. 과일 씨앗이나 동물 뼈, 과일 포장망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품목을 음식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단속 인력도 모자라 현장 계도에 한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발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티커를 부착해 김장철 생채소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표를 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