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공개 의무와 게임사들의 변화.
Denny가 정리했어요 · 2026년 11월 6일 기준 · 출처 7곳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게임은 아이템별 확률을 게임 안과 홈페이지, 광고에 표시해야 해요. 2025년 8월부터는 확률을 속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게임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잘못이 없었다는 것도 게임사가 증명해야 해요.
확률 공개 제도 여섯 장면
- 2023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 개정국회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2024.01시행령 의결세부 기준국무회의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어요. 아이템 종류별 확률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게임 안·홈페이지·광고에 모두 알려야 해요. 3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 게임 등은 빠졌어요.
- 2024.01메이플스토리 과징금116억공정거래위원회
1월 3일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116억여 원을 부과했어요. 게임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넥슨은 불복해 소송을 냈어요.
- 2024.02해설서 배포유·무료 구분문화체육관광부
유료로 직간접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공개 대상이라는 해설서가 업계에 배포됐어요. 무료 재화를 유료 재화와 바꿀 수 있으면 간접 유료 구매로 봐요.
- 2024.03공개 의무 시행시행게임물관리위원회
3월 22일 시행과 함께 24명 규모 모니터링단이 꾸려졌어요. 위반하면 시정 권고·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게임사들은 광고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며 실무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 2024–253배 배상 법 시행이용자 피해 구제국회 · 법원
202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31일 공포, 8월 1일 시행됐어요.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손해를 입히면 게임사가 배상해야 하고, 고의라면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해요.
「아이온2」처럼 새로 나오는 게임은 처음부터 이 제도 아래에서 상품을 설계해요. 엔씨소프트는 출시 전 멤버십·패스·외형 상품 중심의 판매 모델을 미리 공개했어요.
사진: gamechosun.co.kr이 이야기가 시작된 딥다이브아이온2, 한국에서 세계로 날아간 1년돌아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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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어요 · 법 조항은 기사와 법률 해설을 따라 쉽게 줄였어요. 정확한 적용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권장해요. 넥슨 과징금 소송의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이온2」에 확률형 상품이 있는지는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