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든
기획 리포트
연말 결산 · 정책

2026년, 빛을 본 정책과 그늘이 짙었던 정책

올해도 정책이 쏟아졌어요. 산재 사망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가장 적었고, 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는 600만 명을 넘겼어요.

2026.11.20 발행 · 기준일 2026.11.19 · 정부 통계·여론조사·언론 보도 기준 · 빛 3 · 그늘 4 · 판단 보류 2 · 분야 5 · 출처 81건

AI 그림
AI 그림
Wendy의 코스 안내

반대로 부동산은 대책이 이어졌는데도 서울 집값이 올라, 국민 열 명 중 여섯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부동산, 출산·육아, 교육, 소상공인·배달, 노동·대기업까지 분야별로 숫자와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것만 골라 빛과 그늘을 나눠 봤어요.

구간 01 / 12

어떻게 골랐나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두 가지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1숫자로 확인되나요정부 통계나 공개 자료로 결과가 드러난 정책만 다뤘어요. 아직 결과가 없는 계획은 뺐어요.
2국민은 어떻게 봤나요한국갤럽의 분야별 정책 평가처럼,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 여론조사를 함께 봤어요.
3반론도 같이 적어요성과로 보이는 숫자에도 다른 원인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카드마다 '함께 봐야 할 점'을 붙였어요.

한국갤럽이 10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분야별로 물었더니, 평가가 크게 갈렸어요.

분야잘하고 있다잘못하고 있다
복지48%32%
외교43%38%
경제35%47%
노동34%37%
대북24%55%
공직자 인사20%57%
부동산19%61%7월 46% → 10월 61%
함께 봐야 할 점

여론조사는 '체감'이고, 통계는 '결과'예요. 둘이 엇갈리는 정책도 있어서, 아래 카드에는 두 가지를 나란히 적었어요.

다음 구간02 빛을 본 정책 3
구간 02 / 12

빛을 본 정책 3

19.9%산재 사고사망 감소(3분기 누적, 잠정)
600만모두의 카드 가입자(7.29 기준)
0.2배밸류업이 끌어올린 코스피 PBR(신한 추정, 반도체는 0.35배)
60%국정 생중계 긍정 평가(시사IN 1주년 조사)
빛 · 가장 뚜렷한 성과

산재 사망,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어요

고용노동부 · 2026.10.20 발표(3분기 누적)
결과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36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57명보다 91명(19.9%) 줄었어요.
상반기
상반기 253명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어요.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예요(잠정).
정부 설명
강도 높은 점검·감독과 작은 사업장 예방 지원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함께 봐야 할 점

3분기 누적으로 건설업은 28.6% 줄었지만, 제조업은 132명으로 10.9% 늘었어요. 재해조사 대상 통계라 근로복지공단 통계와 다를 수 있고, 정책과의 인과는 정부 해석이에요.

빛 · 생활 체감

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600만 명이 넘게 가입했어요

국토교통부 대광위 · 2026.4.14 · 7.30 발표
이용자
4월에 500만 명을 넘긴 뒤 석 달 만에 100만 명이 더 들어와, 7월 29일 600만 명을 넘었어요.
돌려받는 돈
4월 발표 기준으로 월평균 교통비 약 6만 3천 원 가운데 약 2만 1천 원을 돌려받았어요. 정액제 이용자(약 44만 명)는 월 약 4만 1천 원이에요.
함께 봐야 할 점

'3인 가구 연 75만 원 절감'은 정부 분석치예요. 먼저 시행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17.6% 더 타고 승용차 통행은 주 0.68회 줄였어요. 다만 지역 전체 이용량 증가는 쓸 수 없는 지역보다 2.5%p 높은 정도였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겹치고, 국비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2024).

빛 · 방향은 맞아요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은 맞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해요

국회 · 3차 상법 개정 2026.2.25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고(1차),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손봤고(2차),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어요(3차).
3차 핵심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이미 가진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해요. 임직원 보상 등 예외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 좋은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는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혀 왔어요.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으로 대우하라는 원칙을 법에 적었어요.
주가와는 따로
통과 당일 코스피가 처음 6,000을 넘었지만, 5,000→6,000 상승의 50.8%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몫이었어요(한국은행). 밸류업 전체 효과도 반도체(PBR 0.35배)보다 작은 0.2배로 추정돼요(신한미래전략연구소).
함께 봐야 할 점

재계는 자사주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지고, 이사 상대 소송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해요. 통과 뒤 지수는 3.3% 올랐지만 코스피 종목의 84.9%는 오히려 내렸어요(8월 보도). 기존 자사주 소각 시한이 지나고 판례가 쌓여야 실제 효과가 보일 거예요.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해요.

  • 번외 — 국정 공개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는 시사IN 1주년 조사에서 산재 대책과 함께 긍정 평가 60%로 가장 높았어요.
다음 구간03 그늘이 짙었던 정책 4
구간 03 / 12

그늘이 짙었던 정책 4

61%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갤럽 10월)
+6.84%서울 아파트 매매지수(25.10→26.6)
-30.9%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12, 1년 전 대비)
31.6%질문 없이 끝난 피감기관(NGO 모니터단 집계)
그늘 · 여론 최저

대책을 쏟아냈는데, 서울 집값은 또 올랐어요

10·15 대책(2025) 이후 · 한국부동산원 지수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25년 10월보다 2026년 6월에 6.84% 높았어요. 수도권은 4.22%, 전국은 2.22%예요.
여론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7월 46%에서 10월 61%로 뛰었고, 국정 부정 평가의 첫째 이유도 부동산이에요.
함께 봐야 할 점

대책 직후엔 오름폭이 잠깐 줄었다가 다시 커졌어요. 금리·공급 같은 다른 변수가 있어 '지정 전후 비교'만으로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와요.

그늘 · 부작용

집값을 잡으려다 전세가 말랐어요

대출 규제·다주택 압박 ·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
전세 매물
2월 12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523건으로 1년 전보다 30.9% 줄었어요. 성북구는 90% 넘게 줄었어요.
입주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9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31.6% 적어요.
함께 봐야 할 점

갭투자를 막는 대출 규제가 새 전세 공급 통로를 줄였다는 해석이 많아요. 반면 '전세대란'은 아파트 중심의 과장이고, 비아파트 전세 감소는 전세사기 여파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늘 · 혼선

발표하고 하루 만에 뒤집힌 정책들

교육부 · 국방부 · 2026.7~11월
수능 전파 차단
11월 16일 장관이 국회에서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차관은 '통신 차단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같은 날 오후 교육부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어요.
사관학교 통합
7월 16일 '자운대 4년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넉 달 만에 '1+2+1' 수정안이 알려졌고 기존 학교 존치 설명도 나흘 사이 세 번 바뀌었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정책을 고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공식 발표와 번복의 간격이 짧을수록 현장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이 커져요.

그늘 · 아쉬운 점

질문 없이 지나간 기관이 많았던 국정감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2026.10.25 간이평가
평가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년 연속 'F학점'(잠정)으로 평가했어요.
근거
피감기관 853곳 가운데 영상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31.6%는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증인·참고인 210명 중 22명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의 역할과 이어져 함께 실었어요. 한 시민단체의 평가이고, 기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구간04 판단 보류: 세금이 들어가 평가가 갈리는 정책 2
구간 04 / 12

판단 보류: 세금이 들어가 평가가 갈리는 정책 2

효과는 분명히 보이지만 세금이 들어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논쟁이 함께 붙은 정책이에요. 빛이나 그늘 한쪽으로 나누지 않고 따로 모았어요.

판단 보류 · 세금 투입

오래된 빚 독촉은 멈췄지만, 세금이 들어간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 2026.7.31 6차 매입
매입
7월 31일까지 장기 연체채권 11조 7,378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95만 7천 명이에요.
즉시 효과
6차 매입 한 번에 23만 6천 명의 추심이 바로 멈췄어요.
재원
정부 예산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 모두 8,400억 원으로 채권을 사들여요. 빚 원금이 아니라 헐값이 된 채권을 사는 데 쓰는 돈이에요.
누가 받았나
대상은 7년 넘게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빚이라 주택담보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행성·유흥업 사업자 채무와 외국인 채권도 뺐어요.
소각 대상
4차 소각 대상자는 50대 이상이 90.7%, 연체 10년 넘은 채권이 88.6%였어요. 1인당 평균 채무는 871만 원이에요.
함께 봐야 할 점

재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 성실하게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가장 커요. 캠코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증권사 대출 등은 빼지만, 개인 빚의 용도를 다 가려내지는 못해요. 소각이 매입보다 느리다는 지적도 남아 있어요.

판단 보류 · 세금 투입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군에 사람이 몰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 2026.2 10개 군 → 6월 17개 군
규모
1인당 매월 15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요. 2월 10개 군으로 시작해 6월에 7개 군을 더했고, 2027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인구
추가 지정된 7개 군 모두 1년 전보다 전입이 크게 늘었어요. 보성은 순이동이 2명에서 912명으로, 청송은 전입이 572% 늘었어요.
지역 경제
시범지역 카드 매출 증가율이 비교 지역보다 19%p 높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산
2027년 국비 예산안은 1조 1,658억 원으로, 올해 수정예산 3,047억 원의 약 3.8배예요.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올려도 나머지 50%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25%씩 내야 해요.
함께 봐야 할 점

1차 시범지 10곳 가운데 5곳은 2월 전입이 오히려 줄었고, 위장전입 사례도 나왔어요. 국회 예산 검토보고서는 10개 군 8월 인구가 선정 직전보다 5% 늘었지만, 주소만 잠시 옮긴 사람과 실제 정착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8월 말까지 부정수급도 33건 적발됐어요. 경남·경북은 도비 부담 때문에 공모에 1곳씩만 추천해,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참여가 갈려요.

다음 구간05 분야별로 더 깊이
구간 05 / 12

분야별로 더 깊이

빛과 그늘만으로는 생활에 닿는 정책을 다 담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출산·육아, 교육, 소상공인·배달, 일하는 사람·대기업 다섯 분야를 따로 파 봤어요.

분야별 카드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빛 · 판단 보류 · 그늘' 표시를 붙였어요. 한눈에 보면 이래요.

분야빛판단 보류그늘
부동산—서울 착공 증가(입주는 2028년 이후)종부세 개편 번복
출산·육아출생아 반등, 아빠 육아휴직2027년 현금 지원 개편어린이집 폐원·대기
교육—의대 지역의사제, 학점제 완화, 스마트폰 금지사교육 양극화, AI 교과서 철회, 교사 이탈
소상공인·배달—소비쿠폰, 폐업 감소와 빚배달 수수료 상한제 지연
노동·대기업—노란봉투법, 법인세 환원일하는 사람 기본법 지연
읽는 법

'빛'이 비어 있는 분야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과를 숫자로 확인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책이 많다는 뜻이에요.

다음 구간06 부동산: 가격 다음은 공급과 세금
구간 06 / 12

부동산: 가격 다음은 공급과 세금

가격과 전세는 앞의 '그늘' 카드에서 봤어요. 여기서는 집값을 움직이는 다른 두 축, 공급과 세금을 볼게요.

+36.5%서울 주택 착공(1~9월 누적)
-13.4%전국 주택 인허가(1~9월 누적)
-50.2%비수도권 착공(9월, 1년 전 대비)
14억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정부안, 현행 12억)
판단 보류 · 효과는 2028년 이후

서울 착공은 늘었는데, 9월엔 전국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국토교통부 · 2026년 9월 주택통계(10.30 공표)
누적
1~9월 전국 인허가는 18만 9,873가구로 13.4% 줄었어요. 같은 기간 서울 착공은 2만 1,855가구로 36.5% 늘었어요.
9월
수도권 인허가는 1만 7,620호로 15.2%, 비수도권은 8,318호로 68.9% 줄었어요. 착공도 수도권 43.3%, 비수도권 50.2% 줄었어요.
입주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1.6% 적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려요. 올해 입주가 적은 건 몇 년 전 착공 부진의 결과이고, 올해 서울 착공 증가는 2028년 이후에야 효과가 나요.

그늘 · 번복

종부세 개편안, 한 달 만에 핵심을 거둬들였어요

2026 세제개편안 · 8.3 발표 → 9.1 국무회의 의결
8월 발표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만 공제하는 안이었어요.
반응
'똘똘한 한 채도 비거주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반발이 컸어요.
9월 의결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안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는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어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취소했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실거주 공제 14억 원은 남아 거주·비거주 구분은 유지됐지만, 비거주 불이익은 발표 한 달 만에 거둬들였어요.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해요.

읽는 법

가격은 결과이고, 공급은 원인이고, 세금과 대출은 수단이에요. 올해는 수단을 자주 바꿨지만, 원인인 공급은 몇 년 늦게 따라와요.

다음 구간07 출산·육아: 아기는 늘었고, 맡길 곳은 줄었어요
구간 07 / 12

출산·육아: 아기는 늘었고, 맡길 곳은 줄었어요

0.80명2025년 합계출산율(2024년 0.75명)
+14.5%2026년 1~8월 출생아(1년 전 대비)
38.8%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256.6일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
빛 · 반등 지속

아기가 23개월 연속 더 태어났어요

국가데이터처 · 인구동향(5월분 7.29 발표 · 8월분)
작년
2025년 출생아는 약 25만 4천 명,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어요.
올해
1~5월 출생아는 12만 2,694명으로 15.2% 늘었어요. 5월 증가율 13.6%는 5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요.
최근
1~8월 누적은 19만 3,783명으로 14.5% 늘었고,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에요.
함께 봐야 할 점

5월 혼인은 6.4% 줄었어요. 결혼이 출산보다 먼저 오는 한국에서는 반등이 오래갈지를 가늠하는 신호예요. 1990년대 초 출생 세대가 30대 초반에 들어선 효과가 커서, 정책 효과만 떼어 보기는 어려워요.

빛 · 제도 효과

아빠 육아휴직, 열 명 중 넷에 가까워졌어요

고용노동부 ·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실적(7.12)
수급자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9.5% 늘었어요. 상반기 10만 명은 처음이에요.
아빠
남성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38.8%예요. 지난해 상반기는 36.5%였어요.
전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합치면 19만 9,911명으로 16.2% 늘었어요.
함께 봐야 할 점

고용보험에 든 부모만 집계돼요. 자영업자·프리랜서 부모는 이 숫자에 없고, 이들에게는 쓸 수 있는 휴직 제도 자체가 마땅치 않아요.

판단 보류 · 법·예산 확정 전

현금 지원은 2027년 7월에 판이 바뀌어요

보건복지부 · 양육지원급여 개편(2026.8.28 발표)
개편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합쳐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해요.
아동기본수당
지금 월 10만~13만 원인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지방 우대지역 30만 원)으로 올려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줘요.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줘요. 지방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0만 원이에요.
함께 봐야 할 점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로 받아서, 출생일 하루 차이로 받는 돈이 크게 갈려요. 정부 발표 기준 아동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수도권 첫째가 지금 3,690만 원인데, 개편 뒤 기본 4,940만·지방 우대 7,000만 원이 돼요. 아직 법 개정과 예산 확정 전이에요.

  • 2026.8.28개편안 발표
  • 2026.12국회 예산 심의·관련 법 개정
  • 2027.7.1새 제도 적용 출생아 시작
그늘 · 보육 공백

아이는 느는데, 맡길 곳은 줄어요

어린이집 폐원 통계 ·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26.7)
폐원
어린이집 폐원은 2022년 3,041곳, 2025년 1,939곳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94곳이 문을 닫았어요.
접근성
차로 5km 안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1곳뿐인 읍면동이 1,027곳(26.6%)이에요.
대기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는 256.6일인데, 확충 예산 실집행률은 42%에 그쳤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영유아는 2016년 약 267만 명에서 2024년 약 183만 명으로 31% 줄었어요. 출생아가 다시 늘어도 이미 닫은 기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은 2030년 완성으로 다시 미뤄졌어요.

다음 구간08 교육: 접은 것, 늘린 것, 떠난 사람
구간 08 / 12

교육: 접은 것, 늘린 것, 떠난 사람

60.4만 원사교육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역대 최고)
622곳AI 교과서 활용 학교(도입 때 4,095곳)
3,548명2027학년도 의대 정원(+490명)
376명경력 5년 미만 교사 중도퇴직(2025.9 기준)
판단 보류 · 효과는 10년 뒤

의대 정원, 늘어난 자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2026.4.28)
정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2024학년도보다 490명 많아요. 서울 8개 대학 의대는 826명으로 동결됐어요.
지역의사제
늘어난 자리는 지역 중·고교 졸업·거주 요건을 둔 지역의사제로 뽑고, 근무 시작 후 10년 지역 의무복무가 붙어요.
2028
2028학년도에는 31개 의대에서 610명을 지역의사제로 뽑아요.
함께 봐야 할 점

지역 의료에 효과가 나려면 입학 후 졸업·수련까지 10년 가까이 걸려요. '의대 문이 넓어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그늘 · 양극화

사교육, 총액은 줄었는데 하는 집은 더 써요

교육부·국가데이터처 ·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총액
2025년 사교육비는 27조 5천억 원으로 5.7% 줄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커요.
1인당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한 달에 60만 4천 원을 써서 역대 최고예요.
소득별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66만 2천 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천 원으로 3배 넘게 차이 나요.
함께 봐야 할 점

10월 1일부터 유아 학원의 입학 시험·레벨테스트가 금지됐어요(과태료 100~300만 원). 36개월 미만 인지 교습 금지와 하루 3시간 제한은 학원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 전이에요.

그늘 · 정책 철회

AI 교과서, 1년 만에 사실상 접었어요

2025.8 법 개정 · 교과서 → 교육자료
결과
교육자료로 바뀐 뒤 활용 학교가 4,095곳에서 622곳으로 줄었어요. 전국 학교의 약 5%예요.
이유
구독료가 학교 예산 부담이 됐고, 수업 중 접속 오류도 잦았어요.
대신
AI 교육은 중점학교 1,141곳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함께 봐야 할 점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교실을 맞추려던 순서가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중점학교 방식은 그 반대 순서라, 내년 확대(1,500곳) 결과를 봐야 해요.

그늘 · 현장 이탈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들

국회 의원실 자료 · 교원단체 설문
퇴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은 376명(2025.9.1 기준)이고, 2020년보다 2024년에 31% 늘었어요.
고민
지난 1년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가 55.5%였어요(교사노조연맹 조사).
이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28.9%)이 첫째 이유로 꼽혔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설문 수치는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체 교사의 공식 통계는 아니에요.

정책올해 결과분류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2026.3 시행판단 보류학칙 혼선 뒤 정착 중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고1·2 출석률 또는 성취율 중 하나판단 보류현장 부담은 줄였지만 과목·교사 부족은 그대로
온동네 초등돌봄초1·2 매일 2시간 무상, 초3 이상 연 50만 원 이용권판단 보류올해 개편, 효과 자료 아직 없음
사립대 구조개선법2026.8.15 시행판단 보류경영위기 판정 기준이 빠졌다는 비판
다음 구간09 소상공인·배달: 숨은 돌렸지만, 빚과 수수료는 남았어요
구간 09 / 12

소상공인·배달: 숨은 돌렸지만, 빚과 수수료는 남았어요

2.8조소비쿠폰으로 늘어난 매출(한국은행 추산)
97.6만2025년 폐업 사업자(1년 새 3.3만 감소)
8,531만 원폐업 소상공인 평균 부채(중기부 설문)
26.2%배달앱 입점업체 거래비용(매출 대비)
판단 보류 · 반짝 효과

소비쿠폰, 매출은 늘렸지만 오래가진 못했어요

한국은행 추산(2026.6) · KDI 분석
효과
13조 5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약 2조 8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생겼다고 한국은행이 추산했어요. 방법에 따라 1조 4천억~3조 6천억 원으로 범위가 넓어요.
기간
KDI는 지급 뒤 6주 동안 쿠폰을 쓸 수 있는 업종 매출이 평균 4.93% 늘었다고 봤어요.
차등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과 저소득층에 더 준 몫의 효과가 더 컸어요.
함께 봐야 할 점

2025년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3만 8천 명 줄어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어요. 특히 20·30대 사장이 줄었어요. 한 번 주는 쿠폰이 버티는 힘은 되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판단 보류 · 지표 엇갈림

폐업은 줄었지만, 빚은 남았어요

국세청 국세통계 · 중소벤처기업부 분석(2026.6.30)
폐업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 5,681곳으로 2024년보다 3만 2,601곳 적어요. 폐업률은 9.04%에서 8.64%로 내려갔어요.
업종
소상공인이 많은 6대 업종 폐업률은 11.08%로 평균보다 높아요.
부채
폐업 소상공인 1,500명 설문에서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었어요.
바우처
사업자당 25만 원 경영안정 바우처에 291만 명이 몰려 5개월 만에 예산의 93.5%가 나갔어요.
함께 봐야 할 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9,667억 원이 나갔어요. 폐업 '수'는 줄었어도 폐업 압력은 여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늘 · 입법 지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아직 법이 되지 못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 · 법안 3건 계류
법안
정무위에 법안 3건이 계류 중이에요.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합계(법안에 따라 배달비 포함)를 주문 금액의 15% 안으로 묶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6.2%였어요. 1년 새 5.2%p 늘었어요.
진행
9월 16일 법안소위에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상정되지 못했어요. 업계는 이르면 11월 중순 심사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함께 봐야 할 점

업계는 수수료를 묶으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해외 플랫폼과의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요. 공정위는 법에 '풍선효과 방지' 조항을 두겠다고 했어요.

다음 구간10 일하는 사람·대기업: 판은 바꿨는데, 결과는 아직
구간 10 / 12

일하는 사람·대기업: 판은 바꿨는데, 결과는 아직

22.4%노란봉투법 6개월,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
25%법인세 최고세율(2026 사업연도부터)
17.5%청년 플랫폼·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실태조사)
456곳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8월 중순)
판단 보류 · 판정 대기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다섯 곳 중 한 곳만 교섭했어요

2026.3.10 시행 · 고용노동부 자료(국회 의원실 공개)
첫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어요.
6개월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공고한 곳은 149곳(32.7%),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02곳(22.4%)이에요.
다툼
원청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사례가 이어졌어요.
함께 봐야 할 점

3개월 시점에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됐다는 보도도 있어, 집계 기준에 따라 평가가 갈려요. 노동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판정과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판단 보류 · 세율 환원

대기업 법인세, 1%p 다시 올렸어요

2025.12.2 국회 통과 · 2026 사업연도부터
내용
모든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렸어요. 최고세율은 24%에서 25%예요.
배경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든 게 이유로 제시됐어요.
부담
정부는 세제개편 전체로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의 세입이 늘고, 그 절반가량을 대기업이 낸다고 추계했어요.
함께 봐야 할 점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과 엇갈린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다만 같은 해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처음 6,000을 넘었어요. 세율 인상과 주가의 인과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해요.

그늘 · 입법 지연

프리랜서·라이더 보호법, 목표했던 5월을 넘겼어요

고용노동부 ·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2026.1.20 발표)
내용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남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으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로 먼저 추정하자는 안이에요.
일정
5월 1일 노동절 제정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연내 제정'으로 바뀌었어요.
현실
청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쳐요(실태조사).
함께 봐야 할 점

노동계는 '처벌 규정 없는 선언문'이라고 비판하고, 재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해요.

다음 구간11 왜 평가가 이렇게 갈렸을까요
구간 11 / 12

왜 평가가 이렇게 갈렸을까요

빛을 본 정책의 공통점
  • 돈이나 안전처럼 결과가 바로 숫자로 보였어요.
  • 대상이 분명했어요. 버스·지하철 이용자, 작은 사업장, 소액주주처럼요.
  • 발표와 시행 사이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늘이 짙었던 정책의 공통점
  • 시장이 정책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규제가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도 함께 났어요.
  • 효과가 늦게 나오는 일을 짧은 시간에 판정받았어요.
  • 공식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히며 신뢰가 먼저 깎였어요.

갤럽 조사에서 분야별 정책 평가는 3월이 가장 좋았고, 10월에는 경제 분야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어요. 연말로 갈수록 '체감'이 더 냉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다음 구간12 내년에 판가름 날 것들
구간 12 / 12

내년에 판가름 날 것들

  • 산재 사망 연간 확정치3분기까지의 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지는지, 제조업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새도약기금의 실제 소각남은 채권 매입과 4분기 추가 소각, 상환능력 심사가 계획대로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연구인구 증가가 기본소득 때문인지 가려 줄 인과 분석과 2년 차 결과가 나와요.
  • 가상자산 과세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2년 유예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 서울 집값과 전세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가 가격과 전세를 어떻게 움직일지가 내년 여론을 가를 거예요.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2027년 7월 시행 전에 법과 예산이 통과되는지, 출생일에 따른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봐야 해요.
  • 배달 수수료 상한제정무위 법안소위를 넘을지, 넘는다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지가 관건이에요.
  • 노란봉투법 판정·판례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쌓이면 교섭 속도가 정해져요.
  • 일하는 사람 기본법연내 제정 약속을 지키는지, 처벌 규정 없이도 실효성이 있는지 봐야 해요.
  • 출생아 반등의 지속혼인이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2026년 연간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어디서 멈출지가 나와요.
모아든이 계속 지켜볼게요

이 리포트의 숫자는 2026년 11월 19일 기준이에요. 확정치가 나오면 업데이트해서, 빛과 그늘이 바뀌었는지 다시 알려 드릴게요.

AI 정리 · 정부 발표 통계, 한국갤럽 조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초안을 쓰고 편집자가 수치를 확인했어요. '빛'과 '그늘'은 편집부가 고른 것이며, 정책의 최종 성패는 장기 효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잠정 통계와 진행 중인 사안은 바뀔 수 있어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든 그림이에요.

리포트 정보
처음 발행
2026.11.20
다룬 작품·대상
25개
출처
81건
공유하기
정정 요청

앱에서는 새 전개 알림을
바로 받아요

앱에서 열기
2026년, 빛을 본 정책과 그늘이 짙었던 정책 · 기획 리포트 | 모아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