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까지 덮친 원산지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 국산 속여 넘긴 위탁업체 재판행

추석 등 명절 대목과 배달 앱 시장뿐만 아니라 군 급식 납품 현장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이 이어졌어요. 서삼석 의원실 발표를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 등 식자재 100여 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로 한 위탁업체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최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 단속과 서울시 특별단속에서도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표시를 빠뜨린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알려졌어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도 원산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5년간 통신판매중개업 입점 업체에서 적발된 원산지 위반 건수만 4,000건에 달하며, 그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산과 국산의 압도적인 가격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스페인산 삼겹살이나 수입산 염소고기 등은 국내산보다 유통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유통업체나 음식점이 눈앞의 마진을 노리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최근에는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염소고기 수요가 급증하자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새로운 위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여기에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 사용이 늘면서 소비자가 식재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진 환경도 원산지 위반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지목돼요.

한편으로는 단속 진단 키트의 도입으로 적발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라는 설명도 있어요. 지자체와 단속 기관이 현장에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즉시 가려내는 키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과거에 숨겨졌던 불법 표기가 더 빠르고 정밀하게 포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