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4,000억 징수 성과 낸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고액 체납 세금을 거두어들인 성과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초 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 3,938억 원을 완납하겠다는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정리 수순에 들어갔거든요.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세금도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모두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세금 정리 규모는 국세청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시도그룹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2차 납세의무액까지 합치면 실제 정리되는 체납액이 약 8,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러한 성과를 이끈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가운데,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전국 지방청에 정규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어요.

권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납부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압박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발족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선박까지 압류 대상으로 검토하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가 이어졌어요.

체납 세금 문제를 둘러싼 전체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돼요. 국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세 체납액은 이미 116조 원을 넘어섰고, 지연 가산세만 해도 최근 5년여간 2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생계형 체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강제 징수 수위가 동시에 높아진 점이 이번 납부 결정의 배경으로 꼽혀요.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조직 출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체납액 완납 계획을 낸 권 회장 쪽은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늦어도 2~3년 안에는 남은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세부적인 납부 기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통합징수법을 2026년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밝혔어요.